자녀의 마약사건, 늦기 전에 확인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마약사건, 늦기 전에 확인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내 가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침착하게 초기 대응하는 법!

 

 

안녕하세요, 변호사랑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셨나요?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 범죄 때문에 수사 기관의 집중 단속이 계속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마약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이 마약에 연루되어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내 가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1. 가족의 침착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가족들에게 실토하는 경우:

이 경우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선 당사자로부터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조사 전에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수사에 동행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 가족이 이미 체포되었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경우:

이 경우에는 더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락을 받으면 즉시 유치장에 면회를 가셔야 해요. 이때 면회 가서 다음 사항들을 꼭 체크해 보세요.

 

 당사자의 범죄 사실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어떤 마약을, 얼마나, 어떻게 연루되었는지 등.

피의자 신문 여부 확인: 당사자가 이미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지, 아니면 앞으로 받을 예정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즉시 변호인 선임: 곧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직접 유치장에 가서 피의자와 소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 전에 가족이 피의자를 만나러 갔을 때,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할까요?

내 가족을 면회 가셨을 때 우선적으로 체크하셔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 투약했는지 (사용 여부)
• 드랍했는지 (배달 여부)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였는지 (밀수 여부)

참고: 여기서 '드랍(Drop)'이라는 것은 마약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배달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은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셔야 나중에 변호사와 상담할 때 훨씬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마약 변호사 선임의 중요성

 

마약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별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반 형사 절차와는 다른 마약 고유의 절차들이 있어요. 또한 마약의 종류도 필로폰, 대마, 엑스터시, LSD 등으로 굉장히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양한 마약들을 지칭하는 은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마약 사건은 마약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마약  변호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피의자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는 데 미흡함이 있을 수 있고, 이어지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3. 가족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은?

가족분들께서는 내 가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주고 싶으실 텐데요. 가족들이 해주실 수 있는 지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빠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
•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진실만을 말하게 하는 것
• 피의자를 위한 탄원서를 모으는 것

 

이 내용들 중에서 변호인 선임과 탄원서에 관해서는 특별한 의문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털어놓게 한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마약  변호사 경험상, 피의자들은 자신의 변호인에게도 진실을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수사 기관이 이미 증거를 다 확보해서 다툼의 여지가 없는 피의 사실에 대해서도 가족과 변호인에게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공범의 정체를 알고 계시면서도 숨겨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동들은 피의자 본인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께서는 피의자와 처음 접견하실 때, "변호인을 만나면 꼭 진실을 다 털어놓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해 주셔야 합니다. 솔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4. 피해야 할 실수: 변호인 선임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가족분들께서 간혹 실수하시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호인 선임의 시기를 놓치는 것입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조사가 예정된 조사일을 기준으로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이미 체포가 된 경우: 체포 통지를 들은 당일,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변호인을 선임하셔야 합니다. 체포 후 초기 조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내 가족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초기 단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가족이 범죄에 연루되는 것조차도 매우 놀랄 일일 텐데요, 그 범죄가 심지어 마약 범죄라면 가족들이 받으실 충격은 매우 클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가족들의 빠른 대처와 침착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을 명심하시고 첫 스텝을 잘 밟으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

 

https://youtu.be/j63IDi6PsgE?si=0rYiigrZcL1Qlry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