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현행범 체포 시 변호사 선임, 꼭 알아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 절차와 시점

마약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은 단연 체포 직후 48시간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경찰은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초기 조사는 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체포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연락하여 신속하게 변호사를 알아봐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도 있고, 가족이 대신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은 피의자가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확인한 후,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선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선임 계약이 체결되면 변호사는 즉시 유치장으로 접견을 가서 피의자를 만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며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선임하느냐입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후에 선임하면 이미 수사 방향이 어느 정도 굳어진 상태라 대응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즉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체포된 가족을 위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가장 먼저 가족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후 신속하게 마약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 변호사가 즉시 유치장으로 접견을 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경찰 조사에서 반드시 진술해야 하나요?

A.아닙니다.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묵비권)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모든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 후 진술하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Q.국선 변호사와 사선 변호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개입 시점'입니다. 사선 변호사는 체포 직후 즉시 선임하여 경찰 첫 조사부터 함께할 수 있지만, 국선 변호인은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된 이후에 선정됩니다. 이 초기 대응 시간의 차이가 사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변호사 선임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혐의의 경중, 수사 및 재판 진행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법무법인에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마약 초범도 구속될 수 있나요?

A.네, 가능합니다. 마약 범죄는 사안의 중대성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약한 마약의 종류, 양, 상습성 여부 등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광고 책임 : 채의준 변호사
자세한 원문 보기 : https://taehasuccess.com/column/마약/마약-현행범-체포-시-변호사-선임-꼭-알아야-할-모든-것

마약 현행범 체포 시 변호사 선임,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가족이 마약했을때 법적 조력이 빠르게 필요합니다

 

자녀의 마약사건, 늦기 전에 확인하셔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