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뺑소니 한 번의 실수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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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 한 번의 실수로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에 이어 뺑소니까지 벌어지는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반복되는 걸까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은 순간적인 판단력 저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당황한 나머지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사고를 낸 것이 두렵고, 처벌이 무서워서 현장을 벗어나지만, 이로 인해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중한 ‘특가법상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까지 더해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뺑소니 혐의가 더해지면 처벌 수위가 얼마나 높아지나요?

단순한 음주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다르지만, 여기에 뺑소니가 결합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다쳤다면 ‘도주치상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도주치사죄’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주운전 자체도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죠. 예전처럼 벌금형으로 끝나는 일이 거의 없고, 초범이어도 구속영장 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사고, 그리고 뺑소니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고 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뺑소니 혐의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가요?

 

"제가 사고 낸 줄도 몰랐습니다." 또는 "사고가 난 건 알았는데, 음주 상태라 너무 무서워서 그냥 갔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판단 착오로 인생을 걸게 되는 일이 많죠. 하지만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단순히 ‘도주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의 정황이나 도주 동기, 사고 직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서 선처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조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해줄 수 있습니다. 혼자 경찰 조사에 임할 경우 말실수나 불리한 진술로 오히려 처벌을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가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입장을 정리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둘째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중간에서 조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선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법정에서는 음주 상황, 도주 경위, 초범 여부, 반성의 태도, 사회적 환경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정리해서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순간의 실수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하셨다면, 상황에 겁먹지 마시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함께 초기 대응부터 법적 절차까지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