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집행유예

 

 

 

사건사례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뒷문 복도 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신체를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시키며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한 행위였던 만큼 사건은 심각하게 다뤄졌습니다.

 

더구나 의뢰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26일 수원안양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21년 3월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력은 이번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하의 조력 

사건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는 17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이를 수용하지 못해 합의는 결렬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이에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공탁 절차를 안내하였고, 의뢰인은 5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에서 6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의뢰인이 추가 금액을 납부하기 어려워 합의는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신의학과에 7차례 내원하도록 조치하여 진단서와 진료확인서를 확보하였고, 추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심리되었고,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최소한 실형을 피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낸 셈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회고하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동일 범죄 전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과 함께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제시하는 것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