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집행유예

 

 

 

사건사례

의뢰인은 혼잡한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키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버스 내 뒷문 복도 쪽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접촉시키며 반복적인 비비기 행위를 했다는 것이 주요 사실관계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이 밀집한 상황에서 발생한 만큼,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두 차례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2019년에는 벌금 200만 원, 2021년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피해자 역시 사건 이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합의금으로 1,700만 원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실적인 사정상 해당 금액의 합의금을 마련할 수 없어, 변호인은 대안으로 500만 원을 공탁하는 방향으로 안내하였습니다.

 

태하의 조력

이후 피해자 측에서 600만 원에 합의를 제안했으나, 의뢰인은 추가 납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고, 결국 정식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은 집행유예 가능성을 남겨두고 다양한 양형 사유를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특히 정신적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성충동 억제 등을 위해 정신의학과에 7차례 내원하게 하였고, 이를 입증하는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등을 함께 제출하며 피고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이와 같은 종합적인 자료와 사정들을 법원에 꾸준히 제출하고 설명한 결과, 실형 선고가 유력해 보였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행 자체가 부인할 수 없는 정황이 있었고, 범죄전력까지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재판에서 합의 외에도 공탁, 치료 이력, 성실한 반성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 방향으로 변론을 시도하고, 피고인의 현재 상황과 개선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광고책임: 채의준 변호사